국정감사 종료와 동시에 정국은 보궐선거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 초반 최대의 관심사는 경기 광주에서의 한나라당 분열과 대구 동구의 노-박 대리전일 것이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실정과 무능에 대한 심판의 의미는 핵심쟁점에서 밀려난 듯하다.
그런 가운데 지난 5일 국정감사장 휴게실에서 문화일보에 실린 윤창중 논설위원의 글 ‘청계천식 한나라당 개혁’을 읽었다.
무척 아팠다. 애써 못 본 척했던 치부가 드러날 때의 고통이었다. 이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윤위원의 글 일부를 읽어 보자.
“왜 실세들이 슬그머니 모여 서로 주고받으며 나눠먹었는가. 이번 재·보궐선거는 열린우리당의 지지도가 워낙 낮아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위기적 상황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빨대’를 대고 8년여 동안 기생하고 있는 제1야당이 바로 한나라당이다. 이런 나눠 먹기식 공천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반발하지 않는 것이 또한 한나라당이다. 공기업 인사도 이런 식의 나눠먹기라면 노조가 머리띠를 두르고 저항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조용히 나눠먹고 조용히 넘어가고 있다” (중략) “정권을 찾아가려면 노 정권의 경제실정, 국가 정체성 및 역사적 정통성 훼손, 외교·안보의 난폭운행 등에 분노하는 국민을 대변해 싸울 수 있는 지식·식견·경험·용기 등을 두루 갖춘 인물들을 과감히 영입해 새로운 전열을 짜야 한다. 그 시동을 이번 공천에서 걸었어야 했다”(중략)
선거전이 본격화될 것이다.
저 자신도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가장 어려워 보이는 경기도 광주에서의 승리를 위해 열심히 뛸 것이다.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많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할 것은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결국 당익에 부합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만약 지난 4.30 보선 때처럼 완승으로 끝날 경우 그 분위기에 도취, 문제 제기 자체가 묻혀 버릴 것이다.
역으로, 만에 하나 선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지도부 책임론이 봇물처럼 터질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건강한 문제 제기가 지도부 때리기로 규정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차분하고 진지하게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따져 보고 반성해 미래를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시점일 것이다.
당 대표는 당 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갖는다. 특히 공천권은 당 대표의 핵심 권한이다. 박근혜 대표는 공천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밝혔다. 개혁적인 방침으로 옳은 방향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공천에 개입하는 것과 공천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
공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공천의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공천의 방향을 제시받지 못한 공천심사위원회가 표류하고 그 결과로 공천 후유증을 낳은 것은 어쩌면 예정된 것이었다.
일례로 광주에서만도 여러 명의 정치발전위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떠나 공천 신청을 했다. 귀중한 우리의 인적 자산들이 자칫 정치적 방랑자가 될 처지에 빠졌다. 신청자 중 두 명은 탈당했다. 박근혜 대표는 이번 공천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했어야 한다.
당선 가능성이 최우선인지, 지역 연고성이 최우선인지, 당 공헌도가 최우선인지, 아니면 한나라당이 지향하는 방향에 맞춰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외부 인사에게 우선권을 줄 지 그 방향과 원칙을 밝혔어야 했다.
그것이 힘든 일일 수 있다. 힘든 일을 결정하고 옳은 방향을 제시해야 지도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실무적일 수밖에 없는 공천심사위원회에 정치적 방향까지 결정하라고 맡겨 놓은 것은 무책임했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공천 막바지에 지도부의 영향력이 일정 부분 공천에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는 결국 ‘게도 잃고 구럭도 잃은’ 결과가 되고 말았다.
중요한 것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이다. 앞으로 보궐 선거는 또 있다. 내년 5월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바야흐로 공천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공천의 방향과 원칙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이 무엇인지를 선언하고 그에 걸맞는 공천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표와 지도부의 방향제시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열띤 내부 토론을 거친 큰 틀의 합의가 필요하다. 의원 총회, 정치발전위원 연찬회 등을 통해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 대표와 지도부가 부담스러워 한다면 당내 토론을 거쳐 큰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 먼저여도 좋다. 그리고 합의된 기준대로 공천심사위원회가 충실히, 불편부당하게 심사하면 된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물론 당선가능성과 당에 대한 기여도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당의 미래 방향에 대한 토론과 거기에 어울리는 인물 발굴과 영입이다. 여기에 당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방선거는 ‘추수’가 아니라 ‘파종’임에 합의할 때 대선승리가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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