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경찰·집배원등 서비스 분야 늘려 행정자치부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가공무원 증원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대국민 치안서비스 질 제고 등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가공무원은 총 2만2422명이 순증했는데 이중 교원 이 1만1232명(50%)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그 외에 경찰·집배원·검역 등 국민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증원했다.

국가공무원 증원의 주요 효과로 우선 교원의 경우 ‘국민의 정부’ 말부터 지속적인 증원을 추진, 학급당 학생 수가 감축(2001년 37.5명 → 2004년 33.6명) 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찰인력 증원을 통한 파출소 등 2교대 근무를 3교대 근무로 전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함과 아울러 대국민 치안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경의 경우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검거 및 해양사고 구조율 향상 등 대국민 안전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특허 심사인력 증원을 통해 특허심사와 관련한 민원인 심사 대기시간이 꾸준히 단축되고 있어 대국민 서비스 향상은 물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앞으로도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열악한 교원, 사회복지, 치안, 식품검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공무원 수는 적정한 수준으로 보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병만 기자 leeb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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