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서울시장 유력후보 맹형규 전의원 맹형규 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9일 “향후 2년간 서울시 예산과 공공요금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740명 정도 늘어나고 있는 공무원 수를 동결해 1조원의 예산을 절감, 서울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맹 후보는 이날 서울시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직접적으로 세 부담을 줄여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요금 동결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한 맹 후보는 “정부여당이 최근 서울시를 5개로 분할하겠다는 서울분할 정책을 비롯, 반(反)서울 정책을 노골화 하고 있다”며 “수도서울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반서울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맹 후보는 “재건축승인권 환수와 송파신도시 강행, 문화재청의 서울 역사문화도시 조성계획 발표 등이 모두 서울시민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략적인 발상에서 밀어붙인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맹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공공요금을 2년간 동결한다고 했는데 어떤 요금이 여기에 해당하는가.

▲ 시내버스료, 지하철 요금, 상·하수도 요금, 정화조 청소료, 쓰레기 봉투료, 문화시설 입장료 등 공공성을 띤 요금이 모두 해당된다.

-서울시 예산을 향후 2년간 늘리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 가능한 일인가.

▲우선 경상경비를 동결시켜야 한다. 사업별 성과평가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원가절감을 극대화 하고 예산 낭비요인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전시성, 행사성, 민원성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시켜야 한다. 서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사업은 최대한 억제시킨다는 말이다.

-서울시 공무원 수를 2년간 동결(자연감소분만 반영)할 경우 그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최근 3년간 연평균 740명이 증가 했다. 그렇다면 2년간 1500명의 감축효과 발생하게 된다. 그 인건비는 어마어마하다.

-공무원 수를 동결할 경우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는 일은 없겠는가.

▲서울시 공무원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하면 문제없다. 우선 현행 기능중심의 실·국·관 체제를 “사업중심의 본부 체제”로 재편할 계획이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 4~7단계의 결재단계를 3단계 이하로 조정하고 본부장에게 인사 및 예산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방침이다. 민간 전문가를 투입해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특히 민간운영이 경쟁력을 가지는 업무는 민간에 위탁(Outsourcing)하거나 민영화를 추 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라고도 부른다. 시민들의 지방자치 참여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예산집행의 시민 참여·감시제를 강화해 투명성을 높이겠다. 그렇게 되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증액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시민에게 예산편성 요구권 부여 등 주민참여방안을 적극 도입하겠다.

-정부여당이 ‘서울경쟁력 갉아먹는 反서울정책’을 펴고 있다고 했는데, 무슨 말인가.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 승인권 환수를 운운하는 것은 ‘방귀 뀐 사람이 성내는 꼴’이다. 한 마디로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려는 술책이라는 말이다. 지방분권 한다고 수도를 이전하고 분할하겠다던 정부의 발상치곤 좀 치졸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 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는가.

▲정부의 주택재개발사업은 무주택 시민들의 주택보급 확대를 위해 건립세대수의 8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재개발사업구역의 80%가 강북에 편중, 재건축사업구역이 편중된 강남지역과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강남에 집중된 재건축사업구역의 경우 25평형이상이 40%인 반면, 강북지역에 집중된 재개발지역의 경우 25평형 이상이 20%다. 그래서 넓은 평수에 대한 수요가 강남으로 몰리고 결국 그것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게 된다. 최소한 재개발과 재건축에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게다가 10평형대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지난 2002년 5.6:1에서 2005년 1.6:1로 현격하게 줄어든 상황에서 임대주택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2004년부터 임대주택에서 월평균 2000여 가구의 공가(빈집)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정부의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정부는 강남북불균형 해소와 강남 가수요 투기 차단 위해 먼저 주택재개발사업 평형 및 임대주택 비율 등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수용해야 한다.

향후 서울시 재건축과 재개발정책의 기본방향은 강남권에서는 가수요 투기를 차단하는 한편 강북지역의 경우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스카이라인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초고층 아파트를 허용,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강북의 자산 가치를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높여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

-맹 후보께서는 송파신도시를 강행할 경우 제2의 판교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강남북불균형만 심화될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청개구리 정권이다. 정부 정책 실패의 근본원인은 바로 정부의 이러한 오락가락 갈지자 정책에 따른 불신 때문이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명분으로 50만명의 행정도시 건설을 위해 45조원이라는 막대한 돈과 엄청난 국론분열을 일으키며 수도분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인근에 최소 15만명 규모의 신도시를 추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현재 서울은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 그리고 뉴타운 사업 등으로 주택공급 총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송파 신도시로 4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강북 뉴타운, 강남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주택이 2010년까지 10만호(재건축 6만5000, 임대 3만9000)에 이른다. 게다가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내 신도시 공급물량이 40만500호 규모나 된다.

특히 서울 동남권 미래 보루인 녹지벨트를 훼손해선 안된다는 생각이다.

현재 동남권 지역의 교통인프라 수준은 이미 포화상태다. 이에 대한 대책 없이 대규모 신도시를 서울에 인접해 강행하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서울시의 요청대로 강북지역 뉴타운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강남북 불균형해소를 위해서도 추가적인 강남개발보다는 강북지역 뉴타운 사업 등 비강남지역 개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집값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문제는 교육이다. 교육 불균형과 교육격차 해소 없이는 복지도 부동산 정책도 공염불일 수밖에 없다.

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이 소득의 10% 이상을 사교육비에 쏟아 붓고 있는 상황에서 공교육 강화는 곧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최상의 복지다. 주거지역내에 우수한 학교들이 적어도 하나 이상은 존재하고 학교간 경쟁을 통해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하는 학교들이 늘어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택 가격과 사교육비 등 우리사회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집값 문제의 주원인 중 하나가 교육 문제로 특정지역에 사람이 몰리기 때문임을 감안하면, 지역별 학력격차해소를 위한 교육혁신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부동산 정책이라는 말이다.

정부 스스로 자율형 공립학교에 방과 후 특별학교까지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뉴타운 지역에 자사고 몇 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반발하고 나서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우리 아이들의 경쟁력이 곧 우리 지역의 경쟁력이고 지역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그럼에도 정부는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방정부의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압적인 정책을 고집해 왔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교육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현행 법령상 고교 입학전형은 교육감 권한이다. 사실 지방에 교육자치권을 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중앙정부가 나서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통해 교육문제에 대한 대안을 결정하고자 제안하기도 했다.

-문화재청장의 서울 역사도시 조성계획 발표를 어떻게 보는가.

▲정말 황당했다. 서울시에서 1990년부터 2003년까지 14년간 총 223억원을 들여 서울성곽 보수사업을 할 때, 국가 사적관리비용의 70%를 문화재청이 지원해야 한다는 문화재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단돈 10원 한 푼도 보탠 적이 없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서울 역사도시 계획을 일언반구 시와 상의도 없이 발표해 버린 것이다.

서울시의 문화도시 계획안 발표에 앞선 ‘정략적인 김빼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서울을 역사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기본방향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서울시민들의 재산권과 생활환경, 교통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에도 종합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을 아무런 협의 없이 발표한 것은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역사문화 복원 사업은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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