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서울시장 후보 박계동 의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을 준비 중인 박계동 의원은 13일 “400만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신용회복대상자 지원 정책을 시행하겠다”며 서울시 신용회복센터 설립계획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책 목표로 매년 10만명씩 신용회복대상자를 직접 지원할 계획”이라며 “예산은 500억원 정도의 규모”라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책 내용으로는 우선 서울시 신용 회복 센터를 설립(예산 150억원)하고, 신용회복대상자 지원 3단계 프로그램 실시한다.

1단계는 신용회복을 위한 공개강좌, 상담센터 운용, 신용상담사 제도 신설, 쉼터 제공으로 불법 추심과 심리적 불안 해소 및 응급구호 등 긴급 지원 서비스 제공한다.

2단계로는 무료법률지원 및 법원절차비용이 전액지원(20만~50만원 지원)된다.

이어 3단계로 재취업훈련 등 사회 복귀 프로그램, 신용불량자 취업 시 6개월간 30만원씩 고용업체에 지원, 서울시 산하 공공 직업훈련 기관, 노동부 지원 재취업훈련 프로그램, 실업극복국민재단, 민주화운동공제회의 신용회복 119사업단 등 신용회복운동 관련 NGO 등과 연계한다.

재원 대책으로는 서울시의 기초생활보장기금, 사회복지기금 등 사회복지예산과 금융기관이 보유한 휴면 예금과 복권기금 등을 활용한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신용회복대상자(옛 신용불량자)가 400만명 이상으로,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15%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경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면서 “현재 민간프로그램인 개인워크아웃과 배드뱅크는 채권자의 입장에 있는 이해당사자가 채권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제도는 ‘뼈만 남은 채무자를 재탕하여 우려내는 사골 솥’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상당수 신용불량자의 경우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다년간 갚았지만 고금리 때문에 이자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신불자를 “직접 지원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 신용회복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신용불량자수가 2004년 352만명이지만, 2006년 현재에는 4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신용불량자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5%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가족을 포함하면 거의 1200만명의 국민이 자살, 가정파괴와 엽기적 사회범죄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말이다.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신용불량자수는 260만~270만명 선이며 현행을 유지하겠다”고 말했으나, 그것은 안일한 생각이다. 자칫 우리 경제의 체질을 허약하게 만들어 일본처럼 장기 불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불량자의 급증은 개인 생활은 물론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신용불량자 숫자가 증가하게 되면 사회 불안과 소비를 크게 위축시켜 경기침체로 이어져 장기불황의 가능성이 있다.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제를 살릴 수 없으며, 신용불량자에게 경제적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와 패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 정책의 시발점이다.

-그렇다면 현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은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는 것인가.

▲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과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배드뱅크는 채권자 입장에 있는 이해 당사자가 참가하여 채권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다. 이는 ‘뼈만 남은 채무자를 재탕하여 우려내는 사골 솥’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 신용불량자의 경우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다년간 갚았지만, 고금리 때문에 이자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카드사들의 평균 이자율이 30%대고, 대부업체의 경우는 60%가 넘어 개인들이 카드 돌려 막기를 하는 경우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은 2년6개월이고, 사채를 쓰는 경우에는 1년6개월이면 충분하다.

도 배드뱅크는 본격적인 상환이 시작된 지 9개월 만에 1개월 이상 연체자율이 50%이고, 그 중에서 3개월 이상 연체로 인해 탈락자율이 21.3%,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의 경우 탈락률이 18.6%(2005년 8월 기준)다. 이는 채무자들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 상환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이 부실 채권을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채권자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기관 등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나, 금융기관은 134.7조원이라는 공적자금이 투입돼 자신들의 부실 채권을 보상받았다. 신용불량자의 채무는 이미 대손 상각처리 돼 금융기관의 운영상에 문제가 없으며, 민간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회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은 보너스를 받는 특혜를 얻는 것이다.

현행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의 경우 파산에 대한 사회 인식 문제와 법원의 신청에 대한 비용 등이 신용불량자들에게 부담이 돼, 이용률이 미미하다.

-신불자 지원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 우선 서울시에 신용회복 센터를 설립하고,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 전에 상담을 받아 재정파탄 상태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정리할 수 있게 신용상담사를 활용한다. 또한 신용회복대상자들의 체계적인 상담과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신용회복대상자(옛 신용불량자) 지원 정책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 이용 시 무료 법률 지원 알선, 개인 회생 및 파산제도 이용 시 법원 절차비용 전액 지원, 신용회복을 위한 공개강좌 활성화, 기초생활보장기금, 사회복지기금 등 사회복지예산과 휴면예금, 복권기금 등으로 저소득 신용회복대상자에게 지원, 주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거안정을 위해 신용회복대상자 쉼터 제공과 불법 추심 등에 대해 공동대응 및 응급 구호 프로그램 마련 등을 한다.

또 자활 프로그램 시행 정책으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실행해 취·창업 지원, 기업체 지원과 연동한 직업훈련과 고용 알선, 신용회복 대상자들의 재취업이나 창업 후 자산 관리, 기업체와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 취업 시 사회복지예산으로 6개월간 30만원씩 고용 업체에 지원, 서울시 산하 공공 직업훈련 기관, 노동부 지원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 및 실업극복 국민재단, 민주화운동공제회의 신용회복 119사업단 등 신용회복운동 관련 NGO 등과 연계한 교육 및 취업 지원을 한다.

채무재조정 정책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사적 채무재조정 기구를 중립적 채무재조정 기구로 구성, 채권회수 과정에서 채무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를 위해 공정하게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500억원이라면 적지 않은 규모인데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 우선 기초생활보장기금, 사회복지기금 등 사회복지예산을 활용한다.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휴면예금을 활용(약 3000억원, 은행 1500억원, 보험 1238억원, 증권 15억원)하고, 복권기금도 활용(2004년 복권판매액 2조5450억원 중 1조원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복지사업에 사용됨)한다.

또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행정자치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등도 활용한다. 그 외 기업의 후원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실업극복 국민재단 등과 협력한다.


-외국의 경우 이런 제도가 있는가.
▲ 신용 사회의 기틀을 잡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들에서는 소비자 파산제도의 정착과 활성화가 선진 신용사회 기반을 다지고 있는 제도로서 인식돼 있다. 미국의 경우 한 해에만 170만명 이상, 일본의 경우 27만명 이상의 채무자들이 소비자 파산제도를 이용해 과중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경제적 회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파산자들의 법정비용이나 변호사 비용까지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 채무자들이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들은 정부의 복지 수당에 기대어 살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지 수당을 지급하느니 차라리 파산시키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고 볼 수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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