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나라 서울시장후보 맹 형 규 전의원 종이도시로 전락시키는 정치적 쿠데타
‘저지범국민운동 전개’ 한나라당에 촉구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위해 최근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맹형규 전 의원은 19일 “노무현 정권의 서울해체음모에 맞서 서울해체저지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한나라당에 촉구했다.

맹 전 의원은 이날 당사 기자실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여당이 서울을 5개의 서로 다른 광역시로 해체, 분할하려는 기도는 수도이전 논란으로 대통령선거와 총선에서 재미를 본 노 정권이 서울을 ‘기득권의 상징’으로 몰아넣고 지방과 대립시키려는 정략적인 ‘서울죽이기’가 분명하다”며 “정권안보를 위한 서울해체 음모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서울시민들은 물론 국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는 한, 수도해체논의 그 자체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맹 전 의원은 이어 “서울을 해체하고 유령화 된 종이도시로 전락시키고 5개 광역시의 협의기구 기관장의 명칭만 서울특별시장이라고 하게 된다”며 “그 자리조차 국무총리가 겸임하겠다는 것은 결국 정권안보를 위한 정략적 음모이며 이는 명백한 정치적 쿠데타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특히 맹 전 의원은 “새로 선출된 열린우리당 정동영 당의장이 그 한나라당이 더 이상 지방정부를 맡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선전포고한 마당에 당과 애국시민이 앞장서 서울을 지키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맹형규 전 의원, 이혜훈, 박찬숙 의원과 한나라당 서울지역 원외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임동규 시의회 의장, 김귀환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대표 등 서울시의원들이 동참했다.
다음은 맹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시 행정구역개편과 관련, 열린우리당 개편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인가.
▲열린우리당안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5개의 별도 광역시로(중·동·서·남·북 서울광역시) 해체되고 광역시 산하 행정구 25개가 존치하게 된다. 5개 광역시 연합체로 서울은 존재하지만, 행정적으로 수도 서울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서울특별시는 존재하지 않고 기관장이 없는 상태가 되고 만다. 5개 광역시의 업무조정 및 협의를 위한 기구를 만들고 기관장의 명칭만 서울특별시장이라고 하며 국무총리가 겸임한다는 것이 여당의 개편안이다.

이럴 경우, 차기 서울시장 선거가 최후의 선거가 되는 등 지방자치제도의 대 후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한나라당이 선거에 의해 수임 받은 다수의 지방행정 및 의회를 약화시키고 한나라당의 지방조직을 붕괴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여당 의도대로 될 경우 광역시장 40~60여명과 자치의원 몇 백명만 남는 상태가 되고, 참여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친정부 사회단체가 행정 동·읍·면의 주민단체를 장악하는 사태가 초래될 것이다.

-서울특별시가 해체될 경우 어떤 문제가 초래할 것이라고 보는가.
▲600년 전통의 문화복합체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를 해체하는 것은 불가하다. 서울특별시가 5개의 별도 광역시로 해체되면 대한민국엔 수도가 없어지고 지도상에는 서울이란 고유명사가 사라진다.

행정구역 개편은 여·야 합의만으로 될 수 없고 지방자치법상 주민투표사항이 되고, 특히 2005년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헌재 판결 결과 서울은 정통성이 있는 수도, 즉 서울이 하나의 도시라는 점에서 따라 국민투표의 대상이 돼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광역단위 행정문제가 악화될 것이다. 우선 서울특별시가 5개의 광역시로 해체, 분할될 경우 교통·상수도·하수도·쓰레기 등 광역행정 조정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별도의 5개 광역시가 소지역주의적인 근시안적 정책시행시 분쟁과 마찰은 확대되고 협의와 조정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5개 광역시의 이해관계가 상충될시 총리로 상징되는 중앙정부의 간섭으로 지방자치의 심각한 후퇴현상 발생하는 것도 문제다.

-그러나 행정계층 축소로 인한 이득도 상당하지 않겠는가.
▲행정계층 축소는 허구다. 현재 25개의 구가 1개의 특별시 정부로부터 조정을 받는 형식에서 5개 광역시 정부를 거쳐 중앙정부의 조정을 받는 사실상의 행정계층 확대가 초래될 것이다. 1특별시 25개구에서 5광역시 25개구로 제도변화하는 것을 행정축소라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해체를 위한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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