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안정될땐 反시장정책 원상복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13 18: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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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13일 “부동산시장에 물량이 충분히 공급돼 시장이 안정되는 등 전제조건을 만족한다면(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등) 반(反) 시장적이라고 생각되는 정책들을 원상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7년 한국보고서 초안’에서 반시장적이라고 지적한 부동산정책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냉온탕 정책 때문에 주택가격의 변동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2005년 이후 다섯번의 부동산 정책이 냉탕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공공부문을 통해 주택 공급을 원활히하고 충분한 택지 공급을 통해 시장을 불안정성을 낮추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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