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장 ‘충격 진실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3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갑론을박 확산

나혜란 기자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4-05 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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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강원도 속초시장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SBS뉴스를 통해 속초시장 관련 의혹들이 확산되며 논란의 급부상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그에게 쏟아지는 과도한 악플에 대한 갑론을박이 전개되는 중이다.

사회문화평론가 여창용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원도 산불 당시의 행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속초시장 사태의 진실은 아직 명확히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그의 인격까지 폄하되고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소셜 네트워크나 언론 기사에 올라오는 글의 파급력을 생각할 때,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 생산자에 대한 법적 조치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언급해 주목 받고 있다.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속초시장’이 등극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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