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추진 놓고 양기관 입장 전혀 달라 갈등 증폭 정부가 11일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을 통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폐합할 계획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데다, 이미 계속 거론돼온 통폐합과 관련해 양 기관의 입장이 전혀 다른 상태에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통합 작업이 순탄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계획 가운데 주공과 토공의 통합에 대해서는 결국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당초 방침대로 통폐합 및 기능조정에 나선다는 방침만 밝혔을 뿐, 오는 14일 갖는 공개토론회에서 통폐합 문제 및 추진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정도다.

정부가 양 기관의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 양측의 일부 기능이 중복되는 데다, 분양주택부문 사업의 경우 민간 건설사들과 겹치는 점 등을 감안해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선 통합 후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주공 측의 입장은 우선적으로 정부의 통합 방침에 적극 찬성하면서 먼저 통합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무려 34개에 이르는 사업 중복으로 인해 비효율이 증가하고, 택지개발이익을 주거복지에 재투자할 수 없어 재정지원 및 국민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통합을 통해 택지와 주택건설을 일원화 해 아파트 분양가 및 임대료 등을 인하하는 효과도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선 구조조정 후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토공 측은 우선 통합부터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반면, 주택은 민간 부문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회에서도 두 번이나 통합입법을 포기한 만큼 통합할 명분이 없고, 강제통합되면 100조 원대의 부채로 인해 국가경제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택지조성원가를 분양가에 떠넘기게 돼 오히려 아파트 분양가가 11% 이상 오르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앞으로 정부가 의견조율을 이루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더욱이 양 기관이 통합하면 자산이 84조 원대에 이르는 거대기관이 되면서 동시에 부채도 늘어 66조 원 규모로 증가하게 되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들 기관은 2011년에 각각 경남 진주와 전북 전주의 혁신도시로 이전하도록 돼있어 이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느냐도 숙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기업이 통폐합되더라도 이전은 당초 계획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양 기관과 지자체들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주공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주공은 통합에 대해 정부나 국회 입장을 존중한다는 방침”이라며 “15년 전부터 통합에 대해 논의돼왔는데 기능조정이라는 미봉책으로 해소돼왔고, 지금도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이 시점이 양사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정부 정잭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토공 노조 관계자는 “이날 정부 발표에서 통합 효과 등은 쏙 빠져있고 방안만 던져놓은 상태이고 구체적인 통합 효과 등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다”며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점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합이 절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12일 오후 2시에 과천 정부청사에서 반대집회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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