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떠보기 짜집기 정책 불과… 일반 국민들만 혼란” 비판목소리 커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부동산 활성화방안에 대해 ‘철학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번 정책 자체도 ‘여론 떠보기’로 짜집기한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작 부동산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렇다 할 주도적인 역할 없이 청와대나 다른 부처 등 외부의 목소리에 갈팡질팡 휘둘리는 정책으로 인해 시장에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다.

국토부가 부동산 활성화방안을 내놓기 며칠 전인 지난 17일 청와대 관계자는 전매제한 완화 및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이번 방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 미리 언급했다.

정작 주무부처가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외부에서 해당 내용이 새어나온 것은 미리 여론을 떠보고 반응을 살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언론에서는 갖가지 추측이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발표한 미분양 대책 이후 계속되는 추가대책 여부 가능성에 대해서도 혼선이 빚어진 바 있다.

소관부처인 국토부는 ‘추가대책은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지만 기획재정부 쪽에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미분양과 연관된 대책이라 할 수 있는 이번 방안이 나온 만큼 국토부의 ‘철학’은 없었던 셈이다.

더욱이 정 장관은 신도시 공급과 관련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물량이 많은 만큼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계획돼 있는 것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난달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활성화방안에서는 계속되는 ‘여론 실험’ 속에서 버젓이 MB정부의 첫 신도시가 포함돼 발표됐다.

확실한 정책 수립 이전에 계속 이런 저런 ‘방침’만 되풀이되고 있는 이 같은 상황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혼선을 빚고 있는 여당과 정부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는 양상이다.

이처럼 부동산 소관 부처에서 확고한 정책 방향을 세우고 진행해나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외부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들을 통해 여론을 살펴보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방식으로 인해 시장 혼란만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수현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을 여론 떠보기로 하려는 건지 뭘 하려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활성화방안의 내용보다도 우선, 시장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를 두고 내용을 흘리면서 여론을 떠보는 자체가 일반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심각한 시장에 대해 여론이 좋으면 하고 아니면 안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갖고 정책을 펴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럴수록 오히려 거래가 안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성근 경희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정부가 그림을 잘못 그려가는 것 같다”면서 “큰 축에서 얘기해야 하는데 이것저것 건드렸다 시장 반응이 안 좋으면 하지 않는 식은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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