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심리적 문제 고려 시기 검토중”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8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관련 “4월 재보선과 관계없이 필요하다면 바로 (해제)하겠으며 최소한 늦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이날 오전 한 방송에 출연, “투기 지역 해제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심리적 문제 등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며 “날짜에 대해서는 시한이 없고 다른 여러 가지 측면을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강남 3구가 지닌 정치적인 상징성이 높아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 (해제시점에 대한)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실장은 “이미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문제는 지난해 12월부터 나온 만큼 모든 국민이 해제될 걸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이미 시장에서 이 부분이 반영돼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밖에 윤 실장은 여당 내부에서도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과 관련, “기본적으로 한나라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양도세를 정상화 한다는데 모든 의원이 동의하고 있다고 본다""며 “경제가 어려워 부동산 시장이 실종된 상태라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왜곡됐던 세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양도세 중과 폐지가 (4월) 국회통과 없이 조기에 적용, 시행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미 당정 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며 “부동산 세제 문제는 정책을 발표해놓고 시장에 적용되기까지 방치하면 매수, 매매 실종 등 엄청난 혼란이 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도 당정이 충분히 협의하면 조속히 추진하는 쪽으로 발표돼왔다""고 덧붙였다.

양도세 중과 폐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간 세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라며 “세제보다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투기지역 발생 시 금융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쪽으로 정책 철학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부동산 투기 방지책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상 특정 지역에 대해 15%포인트 양도세를 중과하는 제도가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고 주택투기지역 고시도 가능하다""며 “어려운 경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 시키는 게 당장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경으로 인한 세수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가 어려우니 전체적으로 세입이 줄고 있으며 이는 불가피해 경제 회복 시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향후 1~2년 동안은 경기 부양이 우선이고 재정 건전성은 경기 회복 뒤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