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우려하던 ‘공안정국’이...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한 천성관 내정자는 무시무시한 공안통이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에 이어 공안 출신 검찰총수가 가세하면서 '공안통'이 법무·검찰을 모두 책임지는 공안구도가 된 것이다.

실제 천성관 신임 검찰총장의 이력은 온통 ‘공안’으로 도배돼 있다.

한마디로 공안검사로 출발하여 공안통으로 성장, 초고속 승진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구체적으로 그는 1997년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1998년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1999년 대검찰청 공안1과 과장, 2000년 서울지방검찰청 공안2부 부장검사, 2001년 서울지방검찰청 공안1부 부장검사, 2002년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등 공안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더구나 그는 5달 넘게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용산 참사'와 개인 이메일을 공개해 문제가 됐던 'PD수첩' 수사를 지휘해 공안 정국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인물을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 총수로 임명하겠다고 한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공안정국’을 예고하면서 “까불면 다친다”고 엄포를 놓는 것이나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어쩌면 이게 ‘MB식 소통 방식’인지도 모른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공안정국의 징후들이 속속 감지되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 사범 검거열풍이 무섭고 휘몰아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4일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함께 조사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등 3명을 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공안부 발표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이상하다’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왜냐하면 발표 시점이 대북 강경노선을 견지하는 현 정권의 입장과 최근의 공안 강화 분위기 등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검찰은 이들이 2004년 11월∼2007년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금강산, 중국 북경, 평양, 개성 등에서 북측 통전부 공작원 등과 회합하고 미군 철수 등의 활동지령을 받은 다음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다.

즉 이미 2∼5년전에 발생한 사건들이라는 뜻이다. 그걸 뒤늦게 문제 삼는 걸 보면 아무래도 수상하다.

사실 천성관 내정자가 공안부 검사로 사건을 지휘하면서 억울한 피해자들을 많이 만들어 냈었다는 건 세상이 다 알고 있지 않는가.

이른바 1998년 ‘영남위원회 사건’ 때 그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혐의로 15명을 기소했지만, 그중 무려 12명이 무죄선고를 받았다.

또 지난 2001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시절에는 8ㆍ15 평양민족통일대축전 방북단 수사 과정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가 후에 “지령이 아니라 ‘사전 첩촉 혐의’ 정도”라고 당초 자신의 발언을 취소한 일도 있었다.

따라서 이번 범민련 사건 역시 그 같은 전철을 되풀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특히 ‘공안통’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지난 21일 이후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첫 사건이 공안 사건이라는 점에 비춰 보았을 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농후해 보인다.

그래서 걱정이다.

공안당국은 항상 간첩을 만들어 내고, 그를 빌미로 수많은 시국사범들을 양산해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은근히 겁을 주어왔기 때문이다.

어쩌면 MB 정부 역시 범민련 사건을 기점으로 정부 비판적인 글을 쓰는 네티즌이나, 언론인, 혹은 시민사회단체의 간부들에게 ‘시국사범’이라는 올가미를 씌울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해 여당 내 친박 인사와 야당인사들까지 모두 손아귀에 쥐고 흔들어 대려고 할 것이다.

그런 탄압이 두려워 세상은 오랜 침묵 속에 빠져 들지도 모른다.

우리 역사가 증명하고 있듯이 ‘공안정국’이 세상에 대해 ‘침묵’을 강요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자신들의 영구집권을 위해 반대 목소리를 탄압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공안정국’으로 가는 데에도 역시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다.

가뜩이나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을 ‘얼굴마담’으로 전락시키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실권을 갖는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논의 등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안정국’ 조성이라니...

만일 ‘국민과 한번 해보자’는 뜻이라면, 우리 국민은 기꺼이 그 도전을 받아 줄 용의가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