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복수노조 허용 3년간 유예” 중재안
임장관, “사실상 시행하지 말자는 것” 반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임금지급 문제 등 노동계 현안을 둘러싸고 당정간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 개혁 소장파 의원 모임인 ‘민본21’ 간사 권영진 의원은 2일 ‘한나라당과 노동부 한국노총, 그리고 한국 경영자 총협회 등 4자가 사실상 합의안을 만들었다’는 보도에 대해 “이제 파국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합의로 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권영진 의원은 이날 YTN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에서 중재안을 냈다. 거기에 대해서 재계와 노총이 세부적인 부분들을 합의해 오면 그 부분들을 당이 받아서 법제화 하는 것으로 제안했고, 지금 현재 한국 노총과 경총이 그 바탕 위에서 협의가 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한나라당의 중재안에 대해 “복수노조 허용의 경우는 준비 기간을 갖기 위해 3년 정도 유예하는 것, 그리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사업장 규모별로 나누어서 노조원 만 명 이상의 노조에 대해서만 내년부터 임금지급 금지를 시행을 하자. 이런 형태로 제안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노총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동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복수노조를 3년간 유예하는 것은 사실상 시행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면서 한나라당의 중재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금 당장 법 대로 하자는 강경한 입장인 셈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정부도 협상의 한 당사자로 원칙론을 제기하는 거라고 보고 그 원칙론을 계속 고집해서 이 협상이 깨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무게를 싣지 않았다.

또 그는 임태희 장관의 최근 발언들이 노동문제에 대해서 원칙을 강조하는 청와대의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임 장관은 한나라당의 정책위 의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누구 눈치를 봐서 그렇게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다만 그는 “협상은 원칙만 고수해서 되겠느냐,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지”라며 “그런 면에서 노동부나 임태희 장관도 조금 더 유연하게 사회적 대 타협 노사정 대 타협을 이루는 길로 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권 의원은 철도노조 파업이 2일 현재 시각으로 7일째 이어지고 있는 데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를 반대하는 정치파업’이라고 규정한 반면, 노조와 야권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파업’이라고 반박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우선 철도노조 파업이 사측의 잘못이냐. 노측의 잘못이냐를 따지기 전에 이렇게 공공기관이 파업 할 경우에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이 우리 국민이고 그 중에서도 서민들”이라며 “서민들의 불편을 담보로 해서 파업 사태로 가도록 한 것은 노사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노사 양측을 싸잡아 비난했다.

특히 권 의원은 올해 들어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하는 공공기관들이 잇따르고, 이로 인해 곳곳에서 노사분교가 발생하는가 하면, 노동연구원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역사상 처음으로 직장 폐쇄 조치까지 내려지는 현상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공기업 노조와 같은 경우, 경영 한계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상당부분 국민의 세금이나 혈세로 운영이 되는 곳이다. 그래서 ‘신의 직장’이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 않느냐”며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공기업 경영 효율화, 구조조정을 실시, 이에 대한 노조의 위기의식이 내제되어서 공공부분부터 갈등이 첨예화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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