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만210㎢로 전년보다 70㎢ 증가… 공유수면·간척지매립 토지 신규등록한 탓 2009년말 우리국토 면적은 1년 전보다 여의도 면적(2.9㎢)의 24배인 약 70㎢가 늘어난 10만21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지적에 등록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9만9897㎢이다.

(*땅은 있으나 지적공부에 미등록된 토지 312.3㎢(접경지역)가 포함됨.)

국토면적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이유는 공유수면 및 간척지 매립 등으로 토지를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였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국토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8월 3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토연차보고서는 지난 1년간의 국토의 변화상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국토기본법 제24조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작성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국토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 1년간 우리 국토의 모습과 국토와 관련된 각종 정책·계획·이용 등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화율은 1970년 50.1%에 불과했으나 1990년 81.9%, 2000년 88.3%, 2005년 90.1%, 2008년 90.5%, 2009년 90.8%로 증가하여, 2005년 이후 도시화율이 90% 수준에서 안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해수면 일부 포함)은 총 105,594㎢으로서, 이중 농림지역이 51,019㎢로서 48%를 차지하고, 관리지역이 25,284㎢(24%), 도시지역이 1만7420㎢(17%),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만1871㎢(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목별로는, 지목이 등록된 면적(9만9897㎢) 중 농경지(전·답·과수원 등) 20,845㎢(21.0%), 임야 6만4472㎢(64.5%), 대지·공장용지·공공용지 등 도시적 용지가 6638㎢(6.6%), 기타가 7942㎢(7.9%)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도시적 용지는 전년(6505㎢)에 비해 133㎢(2.0%) 늘어났다.

개발제한구역은 2009년까지 집단취락지역,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으로 1473㎢가 해제되어, 2009년말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총 면적은 3924㎢이다.

도로연장은 전년(104,236㎞)보다 도로신설(대전-당진 외) 등으로 747㎞가 늘어난 10만4983㎞이고, 철도연장은 전년(3381㎞)보다 3㎞가 감소한 3378㎞이며, 이는 선형개량 공사 등 직선화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차보고서는 국회에 제출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대학, 연구기관, 도서관에도 배포할 계획이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들도 쉽게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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