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18종의 부동산 공적장부가 하나로 통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 계획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에 따라 2012년까지 11종의 부동산 공적장부를 통합하고 2013년 이후에는 18종의 통합을 완료해 맞춤형 부동산 종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통합이 완료되면 토지변경을 통한 건축인허가 민원 처리시 10여회 이상의 관련부서 방문과 유사 공적장부를 5회 이상 반복 제출하던 절차가 제거된다. 또 온라인·무서류 민원서비스가 가능해져 24일까지 소요되던 민원이 최대 10일까지 단축된다.
아울러 정부도 연 579만건의 중복업무를 감축시키고 연 8000만건의 중복정보 구축 및 관리에 드는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른 편익은 5년간 약 2조243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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