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지방세 체납액 약 100억여원을 정리하기 위해 칼을 빼어들었다.

구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올해 세수전망에 적신호가 예상됨에 따라, 강도 높은 체납정리에 본격 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약 100억원으로 여기에 과징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427억원을 합치면 모두 527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구 전체 예산의 약 13%가 넘는 금액이다.

따라서 구는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강도 높은 체납정리 대책을 시행키로 하고, 분기별 체납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 세목별·원인별 사유분석을 통한 대책 실행에 들어갔다.

구는 먼저 가장 강력한 징수대책으로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3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공매대상 물건에 대해서는 실익을 판단해 내달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즉각 공매를 의뢰할 계획이다. 여기에 따른 체납정리 가능금액은 53억9000만원으로 부동산공매 예고장을 내달까지 모두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도 엄격히 제한된다.

구는 세외수입을 포함해 3회 이상 지방세 체납자이면서 체납합계액 100만원 이상일 경우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허가 등도 취소한다.

이와 함께 구는 현장기동징수반 운영을 강화해 상습적, 고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대포차를 정리하기 위해 8개팀 24명의 특별기동반을 편성해 공매처분 등 강도 높게 체납액을 정리하고, 자동차세를 장기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영치도 병행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강도 높은 체납정리 대책추진으로 신뢰세정과 공정과세 실현은 물론 약 103억원 정도의 세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정교부금 축소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구 살림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최민경 기자 wowo@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