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의 구체적인 기준과 심의세칙을 제정하기 위해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성준 YG엔터테인먼트 기획이사, 작사가 유유진, 이영희 음반심의위원, 박성희 한국경제 논설위원, 김세중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장, 이영희 음반심의위원 등 심의제도 관련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다.

발제자로 나선 박병식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최근 논란이 된 아이돌 가수의 노래가 술·담배 사용조장을 이유로 청소년 유해곡으로 지정된 데 따른 사회일각의 비판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지나침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번 논란을 음반심의제도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첫 과제로 심의의 객관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행 청소년보호법상의 심의기준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한 음반세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심의제도 운영에서 공평한 법적용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모니터링 과정부터 누락방지와 면밀한 검토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관련 인력의 보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국가 주도의 심의제도에 대한 비판에 대해 일본과 호주, 미국 등 해외 매체 자율심의 현황을 예로 들며 국내에도 음반업계의 자율규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복실 여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가 사회적 변화와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 등을 고려해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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