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7일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결국 세입자들에게 손해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시민자원봉사 세종로포럼 특강에서 “배추값이 올라간다고 배추 공급자를 통제하면 소비자만 어려워지는 이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의 자가거주율은 54~55% 정도이고 나머지는 전월세 거주자인데 임대주택 공급자인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결국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 세입자가 손해를 본다는게 권 장관의 설명이다.

권 장관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수차례 강조해 왔다.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전월세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8·18 전월세 대책을 통해 매입임대사업자에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도 추진했지만 정치권의 반대로 성사되지는 않았다.

권 장관은 전월세난 대책과 관련해 “분양·임대를 막론하고 주택을 많이 공급하려 하고 매매거래를 활성화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옮겨 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계절적 비수기 요인이 더해져 수도권은 예년보다 전세난이 다소 완화된 상황이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