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강남3구에 적용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도 7년만에 폐지되는 등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7일 오전 10시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소유와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들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지난 2002~2007년 투기방지를 위해 도입된 장치들이 현재 주택시장 상황에서는 지나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주택자 세금 완화

이에 따라 우선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년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이 제도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걷는 제도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 2주택자는 50%가 적용된다. 현재는 201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6~35%의 기본세율이 적용중이다.

정부는 또 강남3구에만 지정돼 있는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전매제한 기간이 3~5년에서 1~3년으로 줄어든다. 7~9년까지 금지돼 있던 해당 지역내 재건축 아파트 등의 조합원 지위양도도 가능해진다.

단 주택담보대출규제, 3주택이상 보유자의 양도세 가산 등이 적용되는 투기지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도 2년간 중지된다.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시점(구성일)부터 재건축 준공 때까지 집값 상승분에서 개발비용과 가격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의 10~50%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청약제도 일부 개선

주택청약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청약 가능 지역이 시·군 단위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인접한 광역시까지 포함한 도 단위로 확대된다.

아울러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은 청약 1순위와 2순위를 동시에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의 통과를 계속 추진하고 우선적으로 하위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또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중인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확대

올해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1년간 연장되고 금리도 연 0.5%p 인하된다.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상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는 올해말 종료 예정이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기간을 1년간 연장해 내년말까지 1조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인하키로 했다.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해제

전국토의 3.2%만 남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추가로 해제되고 과거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받은 택지에 대해 선분양이 허용된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땅값이 안정되고 투기우려가 낮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추가로 해제키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땅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에서 토지거래시 계약 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