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대법원이 이달 말 입주를 앞둔 부산 화명동 롯데캐슬카이저의 행정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이 조치로 법적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입주가 어려워졌다.

대법원 특별3부는 김 모씨 등 지역 주민 57명이 화명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화명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이 부산 북구청으로부터 받는 관리처분계획의 집행이 정지되게 됐다.

대법원은 이번 가처분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집행 정지 기한을 본안소송판결 때까지로 정했으나 본안소송은 2010년 7월 대법원에 상고돼 2년이 경과됐지만 판결까지 상당 기간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씨 등은 본안소송에서 화명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이 △전체 가구 수의 약 20%인 1천 330가구를 줄이고 △신축아파트 규모를 55개 동에서 48개 동으로 줄이는 등 재건축결의 변경사항을 특별정족수(전체조합원 5분의 4)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사업시행계획을 세우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 등은 화명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에서 1, 2심 모두 패소하고 상고를 했었다.

화명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은 지난 2007년 12월 지하 3층, 지상 15~35층 48개 동 5천 242가구 규모의 롯데캐슬카이저를 건설해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부산 북구청으로부터 인가 받았다.

관리처분계획의 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조합은 건물의 준공허가를 받을 수 없고 분양자는 법적으로 입주를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법원이 입주를 앞둔 아파트의 행정 집행정치 가처분을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부산 및 전국 재건축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양원 기자yw@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