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국과 일본이 군사관련 정보를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보호협정을 두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협정체결안을 대외비로 통과시켰고, 국회 동의 또는 국민적인 합의과정이 없이 밀실에서 진행된 협상이라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36년간이나 강제점령하면서 수많은 백성들을 희생시켰고 지금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가 군사협정을 체결한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자위대를 사실상 군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도 배치되고 군대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평화헌법 취지에도 위배된다”며 “또 양국간 군사기술이나 전술데이터, 암호정보 등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링의 안보체계 전반이 노출되고 또한 북한과 중국을 자극해서 동북아의 신냉전질서를 가져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곧 열릴테니까 상임위에서 보고하고 논의한 후에 추진해라, 이렇게 여러 차례 약속했고, 외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약속까지 했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밀어붙여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몰랐다’는 청와대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무회의에 올라가는 안건은 청와대에 다 보고되고 이것처럼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가 된다. 보고가 안 됐다면 국정운영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고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직무유기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군사전문가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의 오랜 숙원을 풀어주고 임기를 끝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대선후보일 때부터 한일 관계 개선, 또 그것을 한ㆍ미ㆍ일 군사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 입장을 개진했고, 집권 첫 해부터 국민들 몰래 한미일 안보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이 확인이 된 실정이기 때문에 임기 초부터 진행돼왔던 흐름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일종의 쐐기를 박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는 점에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단순히 미국의 압력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관점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스스로 미국 뿐 아니라 일본과 손을 잡고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흡수통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정보보호협정을 통해 나온 얘기가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것인데 군수지원협정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재난 구호나 평화유지활동을 통해 한일간의 군사협력 분위기를 만들고 결국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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