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통합당이 27일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0월24일 한국노총 산하 택시노동자조합연맹에서 노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중교통육성법상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켜 달라’는 노조측 건의에 대해 ‘자가용이 1600만대를 넘어서면서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이 아닌 대중교통이라는 관점에서 법안처리를 시작하겠다’고 답변했다”며 “MB정부 출범 후 국토해양부와 기재부의 반대로 지금까지 법 개정이 불발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택시업계는 택시대수 25만5000대, 법인수 1752개(서울만 255개 업체), 총 종사자 30만명으로 여객수송실적 면에서 공로여객의 47%를 담당하는 등으로 국가발전과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해왔다”며 “현행법에서 대중교통을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만으로 한정해 대중교통에서 제외됐는데, 이번 법제화가 택시업계 종사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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