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의원, “기업이 회피 방안을 만들기 때문”

[시민일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두고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제안한 재벌개혁방안이 상당수 제외가 되면서 ‘경제민주화 없는 경제민주화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의 경제 참모라 불리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19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동반 출연해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우선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35개의 실천과제를 세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재벌의 불법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그러니까 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제하는데 집중돼 있다”며 “즉 재벌의 어떤 소유구조나 경제력 집중에 의한 재벌중심 구조를 사전적으로 교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너무 문제의식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후적 규제 장치도 (박 후보가)대통령이 되신다면 이것을 정말 엄정하게 집행 하실 수 있겠는가”라며 “최근 박 후보가 이른바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의 투트랙론을 얘기하고 경제위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 하시는데 이런 최근의 행보를 보면 약속한 것도 잘 지키지 못할 진정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전히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또 다른 한계”라며 “중요한 변화는 있었지만 근본적인 두 개의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 공약 발표였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강석훈 의원은 “진정성 부분은 박근혜 후보가 가장 아이콘처럼 알려져 있는 것은 바로 말씀하신 건 꼭 지킨다는 것”이라며 “박근혜 후보가 이번에 공약하신 35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말씀을 꼭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사후적 규제장치에 치중했고 사전적 교정장치가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적 교정장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며 “사전적 교정장치를 강하게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라도 사전적 규제를 하게 되면 기업들은 거기에 관련해 회피하는 방법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하면 기업은 대책을 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그걸 다 사전적으로 규제하게 되면 기업들이 다 회피해가는 방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 규제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낳지 않고 결국 부작용만 낳게 된다는 것들을 많이 감안해서 사전적 교정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했지만 사후적 규제 부분에 대해 매우 엄정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와 관련, 박근혜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의 갈등에 대해서는 “논란과정에서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께서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보면 당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당론으로 확정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김종인 위원장의 초안자체도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박근혜 후보의 공약으로 확정되는 과정을 보면 공약위원회라는 것을 거치긴 했지만 이것이 결국 후보의 소수만의 모임, 또는 후보 혼자만의 결정에 의해 공약이 결정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로 이런 과정이 새누리당의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구조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며 “경제민주화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이 공약을 마련하는 과정이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비민주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 대통령의 의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는 매우 큰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저희 당의 경제민주화 공약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토론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후보를 도와주는 의원 말고 다른 외곽 자문그룹이나 토론그룹이 무수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기에 나온 공약은 그러한 과정을 다 거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게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고 해서 후보가 혼자 독단으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원하시는 게 안정된 좋은 일자리와 보다 나은 경제활동, 생활,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한다”며 “경제성장과 경제민주화는 우리가 둘 다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트랙이고 두 개는 같이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경제민주화 방안이 대기업의 손발을 묶어 투자를 못하게 하고 이런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저희가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대기업이 하는 못된 짓, 나쁜 짓은 반드시 고치겠다는 것이 저희의 경제민주화”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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