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기승 전 대법관과 이종순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등 법조인 244명이 16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의 지지선언은 얼마 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일부 법조인들의 생각이 우리 전체 법조인과 법학자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법조인 244명은 박근혜 후보의 진정성과 가능성을 보다 높이 평가하며 적극 지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해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현 귀족 로스쿨 제도는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하는 노무현 정권의 최대 실패작”이라며 “당시 로스쿨 제도 입안에 앞장섰던 이가 바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라고 비난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가 말로는 서민정치를 운운하며 공정사회를 만들겠다고 떠들지만 최근 신림동 고시촌과 국민대를 방문해 사시폐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점 등은 공정사회와 기회균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망각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시험 제도가 아니었다면 지금 그 자리까지 올라설 수도 없었을 문 후보가 득어망전(得魚忘筌)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자신의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깊은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수험생들에게 즉각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지선언을 추진한 새누리당 조직총괄본부(본부장 홍문종) 3040특별본부 송지유 정책소통단장은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비싼 등록금을 내야하는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을 독점하게 되면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은 영원히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예비시험 존치 등을 통해 공정한 기회실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에 적극 건의하며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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