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박근혜 당선자의 대선공약 실천을 위한 예산안 6조 증액을 두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어 예산안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이한구 원내대표 입장만 다시 수정 되면 큰 무리 없이 28일까지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원내대표의 입장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6일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한구 원내대표가 제안한 6조 국채발행을 통한 추가 증액예산, 이 6조 규모를 새누리당이 그렇게 가져갈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급한 1조7000억원 정도만 영세사업장의 비정규 근로자들,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금, 0~2세 보육료 전계층 지원사업 등 아주 구체적이고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지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추가 증액을 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 입장도 이한구 원내대표의 입장과는 다르게 또 지금 박근혜 당선인도 6조원을 계속 주장하거나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최재성 간사도 불필요한 예산 대폭 삭감하고 세수증대 시킬 수 있는 감면제도를 정비하면 또 논의 중인 소득세법도 일부 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런 정도로 새누리당에도 성의있게 주장한다면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세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소득최고세율 38% 과표구간 지금 현재 적용기준이 3억인데, 1억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미 이 부분은 우리 기재위에서 새누리당도 민주당 주장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단, 새누리당은 가급적이면 새로운 세목을 증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으로 하자, 기존 비과세 감면을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는 세입을 확보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성태 의원께서)이같은 방안에 대해 제가 동의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그렇지 않다”며 “저희 입장은 빚을 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숙고하고 또 삭감을 통해 삭감한 폭만큼 증액이 필요한 수요들을 채워 넣으면 빚을 지지 않고도 할 수 있다, 단 그런 노력을 충분히 하고도 부족하다고 하면 그건 그때 한 번 논의를 해보자는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박근혜 당선자가 각종 공약에 대한 재원마련 방식에 대한 대안에 대해 정부의 불필요한 예산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충실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과세 감면제도 같은 것을 대폭정비해서 세수를 늘리겠다, 그걸로 복지나 일자리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그리고 소득세법 개정안처럼 세수를 또 증대시킬 수 있는 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하면 5조 이상 하고도 남는다. 그러면 빚질 일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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