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취득세 감면 연장은 2월 이전에는 적어도 시행되야 시장의 혼란도 막고 또 정책에 대한 신뢰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3일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조치 연장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고 원장은 국회에서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이 불발되자 새누리당측이 취득세 감면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난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그렇게 기대했는데 결과적으로 불발돼 거래가 끊겨 시장에는 지금 대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게 급박해지니까 이한구 여당 원내대표가 어제 다시 재추진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고 원장은 "9억원 이하 주택같은 경우에는 1%~2%로, 9억원 초과는 2%~4%로 세금이 사실상 두 배 이상 증가한 셈이 됐다"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세 부담을 느껴 거래 공백상태가 발생해 이것이 장기화 된다면 다시 부동산 경기도 급랭하거나 재침체 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이 가급적 빨리 추진돼야 한다"며 "2월되면 이사철이 시작되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거래가 많이 늘어나 2월 이전에는 적어도 시행이 되고 두 번째는 소급적용이 되어야 그나마 혼란을 최소화 하지 않을까 본다"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와중에도 10월 11월 12월 주택거래량은 다소 좀 회복됐는데 이번에 맥이 끊기면 살리는데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며 우려했다.

아울러 고 원장은 취득세 감면 혜택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지적에 대해 "사실은 거래가 활성화가 되면 지방세수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 인한 연간 지방세수)2조9000억원이 모두가 다 세수에 결정이 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건 좀 면밀히 따져서 보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