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6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새 정부가 천명하는 국민통합의 시대정신과 극명하게 반하며,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 징조”라고 비난하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의 합작품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보은인사인 동시에 박근혜 당선인의 영향력이 깊게 개입된 편중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BBK 특검법 위헌 의견 등 이명박 정권에 유리한 의견을 내 온 헌법재판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임기를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의 보은인사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이 후보자는 미네르바 사건 당시 다수의 헌법재판관 위헌 의견과는 달리 ‘국가 공공질서의 교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는 이유로 합헌 의견을 냈고, 야간 옥외집회 금지,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서울광장 집회에 대한 경찰의 차벽 봉쇄 등에 대해서도 합헌 의견을 내는 등 표현의 자유 확대라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보수정권이냐 진보정권이냐를 떠나 권력통제와 기본권 보호 및 국민통합의 가치를 구현해 낼 구성이 필수적이고 그 정점에 헌법재판소장이 있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며 “그럼에도 헌법재판관 임기내내 국민의 기본권보장 및 신장에 눈감고,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은 결정을 해 온 이동흡 후보자의 지명은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기능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와 존중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민주통합당 법사위원 일동은 이명박 대통령의 이동흡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 역시 이동흡 후보자 지명에 대한 위와 같은 심각한 문제제기에 침묵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첫 단추는 국민통합과 정반대로 역행하기 시작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 후보자가 대구ㆍ경북(TK) 출신인데다 가장 보수적인 색채가 짙은 인물로 꼽힌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헌재소장은 헌재의 수장으로 보수와 진보를 모두 아우르면서 헌법적 판단을 해야 하는 자리인데 자신의 성향을 고집할 경우 균형감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형적인 TK 출신이기 때문에 박근헤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정권의 입김에 휘둘릴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 후보자는 가장 보수적인 성향 중 한 명으로 주요 사건에서 가장 보수적인 결정을 내리곤 했다”며 “보수 성향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극단적인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