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두고 여야 정치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과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는 15일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동반 인터뷰를 통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향후 5년 동안 134조원으로 추산되는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총 53조원을 지하경제 양성화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운 것에 대해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53조원에는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약 15조원을 조달하고 그 다음 세정강화로 탈루세금을 줄여나가면서 고소득자영업자 및 대기업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약 1조4000억원, 그리고 체납자들이 내지 않고 있는 걸 강력히 받아내서 2조6000억원, 또 지하경제 양성화 과정에서 370조라고 보지만 그 중에 아주 일부만 실현 가능하다고 보고 그걸 양성화 과정을 통해 하는 것이 약 1조6000억원 정도로 잡았다”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대표는 “지금껏 우리나라 정부 기관들이 놀고 지내진 않았던 것이고, 이러한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고 탈루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점점 지하경제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홍 의원이)말씀하신 수치라는 것이 이제까지 실적과 새롭게 도입할 신기법,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한 효과로 과학적으로 산출된 결과라기보다는 우선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민행복기금 등을 만들어내기 위해 전체가 약 135조원 정도 되니까 이걸 매년 27를 만들어내야 되고, 증세 없이 만들어내자고 하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나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적절하게 나눈 목표량이지 이것이 실제 이제까지 실적에 바탕하고 세원을 가지고 발굴해내는 여러 가지 방법까지 감안해서 과학적으로 산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대치에 불과한 것”이라며 “과연 이것이 이뤄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같은 노 대표의 지적에 대해 홍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 대상 1호’로 선정돼 있는 ‘가짜 석유 근절’을 예로 들며 “가짜 석유 근절을 통해 약 5000억원을 1년에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 가짜 석유 근절 방법 등을 실행해나가면 이런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노 대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박근혜 당선인 공약안의 복지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재정대책의 문제인데 이 재정대책을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받는다거나 부자들 세금 깎아준 걸 원상회복시키는 등의 일은 하지 않고 증세 없이 하다보니까 지하경제를 줄이는 건 참 좋은데 줄인 실적에 따라 복지의 규모도 결정되는 폐단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약속한 복지도 제대로 못 지키게 되는, ‘리콜’이 필요한 사태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애매한 불확실한 재정대책을 넘어서야 된다, 적극적인 증세정책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우리가 지하경제 양성화 또는 세수증대를 해보고 만일에 안 되면 직접증세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단, 어느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이제 사회적 대타협, 국민적 공감대 등의 과정을 통해 세율 등을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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