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통합당 우상호 의원이 기존 외교통상부에서 ‘통상’ 부분을 분리시킨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정치적인 논리로 진행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우 의원은 30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경부에서 일정 기능을 떼어서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다 보니 지경부에 불만이 생길 수 있으니까 통상을 떼어내서 너희들(지경부) 주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상교섭이라는 것은 통상진흥업무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수출하는 대기업을 도와주고 이것저것 지원해 주는 업무와 국익을 놓고 외국과 교섭하는 기능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과거 통상 기능 업무와 교섭업무가 함께 있었을 때 그것이 외교부와 혼선을 빚었던 나쁜 선례들 때문에 1998년 통상교섭기능을 외교부로 통합시켰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와서 이 문제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발표한 것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외국과의 통상교섭이 매우 중요한데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은 외교와 통상을 결합시키거나 통상만 담당하는 전담 주무장관을 세우는 방식으로 하는데, 지금처럼 산업진흥업무에 차관급 통상차관을 두는 방식으로 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통과’에 관한 입장에 대해서는 “국익을 생각할 때 이것은 박근혜 당선자께서 생각을 좀 바꾸셔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심의할 때 이건 반드시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금 민주당은 대체적으로 이 견해를 대부분 다 동의하는 주장이고, 새누리당에서도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대체로 동의하시는 편”이라며 “안홍준 위원장도 정부조직개편에서 이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이미 입장을 내신 바 있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