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오는 2027년까지 전력예비율을 22% 확보하고 이를 위해 민간화력발전량 비중을 확대하는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민주통합당 홍의락 의원이 “사실상 전력시장이 민영화됐다고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인 홍 의원은 4일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사업권을 따낸 기업이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SK건설,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와 GS EPS, SK E&S, 동양파워 등 대기업 계열사인 민간발전사 등 총 8곳인데, 이번 6차 계획에 반영될 전체 화력발전용량이 전체 1580만kW인데 이들이 생산하는 양이 1176만kW로 74.4%나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전력수요량을 과다하게 예측하고 있다는 일부 분석에 대해 “전력수요 예측모형을 돌리기 위해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들어가는데 그 중 일부가 잘못된 것”이라며 “전제가 잘못됐다면 그걸 토대로 뽑아낸 결과도 당연히 잘못된 거 아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그 중 가장 큰 오류가 바로 전기요금인상률을 물가상승률로 3분의1만 반영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는 전기요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우리 산업자체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민간재벌들 정유업이 늘어나게 되면 이런 특혜가 구조화될 염려가 있다”며 “현재도 계통한계가격이라든가 수요관리를 통해 수천억워의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유가를 지금 우리가 관리를 못하듯이 전기요금도 관리를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올 수가 있고 요금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