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인사청문회법 개정움직임, ‘우스운 일’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3-02-04 18:47: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새정부, 인사중앙위원회 부활로 국민신뢰 얻어야

[시민일보] 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에서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갈릴리 교회 목사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에 따라 인사청문회법 개정하려는 새누리당 움직임에 대해 “지금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뭐 잘못됐느냐”며 “우스운 일”이라고 일축했다.

인 목사는 4일 YTN <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전 검증)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덕성과 관련해 사전 점검을 하자는 현 인사청문회 제도는 잘못 된 게 아니다”라며 “인사청문회 제도를 바꿀 게 아니라 사전에 검증을 철저히 하면 공개적으로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히 "TF팀이 아니라 별걸 만들었어도 아마 그게 그것이었을 것"이라며 “지금 이명박 정부 하에도 (스스로 진술하게 돼 있는) 예비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항목이 200개가 있는데 (박 당선인이 인선과정에서) 이것만 제대로 가동했어도 (낙마)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 목사는 신상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비공개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 "도덕적인 문제를 (청문회에서) 하지 말자고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을 발전시켜 앞으로도 도덕적인 검증도 해야 고위공직자를 맡을 사람들이 조심해서 인생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인목사는 ‘좀 쓸 만한 사람도 청문회 두려워서 안 나오려고 하는’ 원인으로 ‘청문 당사자를 대하는 국회의원들의 태도‘를 지목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죄인 다루듯 윽박지르고 막말도 불사하는 민망한 태도를 보이는 국회의원들이 문제”라며 “고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인 목사는 인사청문회 석상에서의 후보자 ‘신상털기’는 옹호했다.

미국의 인사청문회 경우 후보자의 가정부가 불법체류자인지 여부까지 따져 이쑤시개 청문회 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며 ”이제 와서 청문회 제도를 고치려 한다면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제는 사람을 쓸 때 능력보다는 도덕성을 먼저 (선택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라면서도 “실수의 경우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의도적으로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 저지르는 투기나 위장전입, 병역문제 등은 용납할 수 없다”고 확고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목사는 현 정부 들어 폐지된 중앙인사위원회의 순기능을 역설했다.

그는 "중앙인사위는 고위 공무원 인사를 담당했던 굉장히 좋은 제도였다"며 "이명박 정부 때 왜 폐지됐는지 모르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이를 부활시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하는 것이 정부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 하마평과 관련해 인목사는 “인사의 안목을 넓혀 천하의 인재를 찾아야 하는데 법조인들만 거론돼 이해가 안간다”며 “ 법으로 국민을 다스린다는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온 분들보다는 국민들의 마음을 잘 읽고 헤아릴 줄 아는 분이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

한편 인 목사는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뒤 본인의 의혹을 해명한 것과 관련, "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만한 해명이 아니다“며 "결국 김 전 후보자가 살아왔던 (과거) 당시에는 잘 나가던 일부 계층의 사람들이 으레 그렇게 살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