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중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시키는 문제를 두고 외교통상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야당이 봐도 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날인 4일 김성환 외교부장관이 ‘헌법을 흔들고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반발한 것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외교부 의견은 국가대표 조약체결 비준, 이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이 권한은 외교부장관을 통해 관철되기 때문에 헌법과 국제법의 위배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부부처 수장이 대통령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당선인에게 헌법과 국제법을 인용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야당이 볼 때도 좀 도를 넘어서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를 차분하게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논의할 때 의견을 표현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선인측에서도 김종훈 의원과 같은 여당내 대표적 통상전문가나 다른 새누리당 의원 내부에서도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박근헤 당선인이 부처이기주의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있다”며 “여당을 허수아비나 식물야당으로 만들고 있는데, 국민적 시각에서 문제제기가 맞다면 그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 이걸 부처이기주의다, 야당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국민 여론 속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얘기해서나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원안에는)반대 입장”이라며 “그렇게 산업적으로만 하는 것은 경제성장단계, 권위주의체제인 단계에서 대기업 중심의 사회시스템을 둔 채 구축할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 중소기업도 중요하고 농업도 중요하고 지적재산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으로 모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는 통상이 산업적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FTA 등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간다”며 “차제에 미국처럼 독립적인 통상교섭본부를 만들어 총리 직속으로 하자는 게 사회총체적인 문제이고, 어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USTR 같은 제도를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실행해 볼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