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통합당 우상호 의원이 외교통상부에서 통상부문을 지경부로 옮기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외교부를 해체하는 수준”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우 의원은 5일 오전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에 대한 정부대표 임명, 조약체결 등을 전담하게 되면 사실상 대사들을 통상산업부장관이 통상업무에 대해 지휘를 하게 돼 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자기 인사권자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통상장관의 지시를 받게 한다는 것인데 전세계적으로 이런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국과 교섭할 때 관계부처 장관들이 다 가서 한꺼번에 교섭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혼선을 빚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목격할 수 있다”며 “저희가 15년 전에 이것을 통합시킬 적에도 이런 혼선이 문제가 돼서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상당수 전문가들이 통합시키는 것이 맞다고 해서 통합시켰고 실제 통합모델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했다면 바꿔야겠지만 적어도 조직 모델 문제 때문에 문제가 파생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성환 외교부장관이 ‘헌법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김성환 장관 말씀이 맞다”며 “본인이 37년간 외교업무에만 전념했는데 이제 물러가는 장관이 무슨 부처이기주의가 있겠느냐. 실제 국익에 대한 고민 때문에 물러가는 외교관이 한마디 하겠다고 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4일) 외교통상위원회 여야 의원들의 일치된 목소리는 굳이 분리시켜야 하느냐 하는 우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경부와 붙여서 산업통상자원부로 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라며 “굳이 검토하자면 미국식으로 무역대표부를 따로 두는 방안까지는 같이 의논해볼 수 있지만 통상산업자원부로 가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일리가 없는 얘기라는 점에서 (여야가)일치된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심의해서 적어도 산업통상자원부로 가는 것만은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