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이 부동산 취득세 감면조치 6개월 연장 조치에 대해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정되면 근본적인 인하 내지 검토가 있어야 하고 항구적 조치로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7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세수를 보면 취득세가 1년에 13조9000억원 정도 걷히는데, 전체 지방세에서 27%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중앙정부만의 논리로 보존해주지 않으면 어려운 지방정부가 일을 할 수 없다. 당연히 보존해줘야 하는데 지금처럼 한시적으로 감면하게 되면 땜질식으로 보존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조세정책은 거래세 부담은 경감하고 부유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거래는 사고 팔고 싶을 때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인데, 그런 면에서 취득세율은 한시적으로 인하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지방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전에 지방정부 재원보존정책은 합의가 돼야 할 것”이라며 “단, 주택 거래가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는 것은 거래효과를 당기는 효과가 있다. 지금의 경우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효과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 경기와 맞물려있어서 이번 조치만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사철을 앞두고 주택수요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를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