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대표가 7일 실시한 북핵 3자회동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모두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은 7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여야간 심각성을 인식하고 어떻게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인가를 토의하는 매우 의미 있는 회합”이라며 “이걸 통해 우리가 단합된 노력을 하게 될 때 상당히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야당도 이러한 3자 회담을 받아들인 것이고 이렇게 모이게 되면 그 심각성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데, 이런 국가안보사항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다는 것이니까 야당도 긍정적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대응수위에 대해 “UN에서는 더욱 강력한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이미 말이 나왔고, UN 결의안 2087호도 그런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미간에도 선제공격 또는 차후에 있어서도 분명한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북한이 확실하게 그 의지를 읽고 실험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핵을 폐기해야 한다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북결의안’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채택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대북결의안을 통과시켜서 국회 차원에서의 의지를 표현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대항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 노력을 지금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은 이번 3자 회동에 대해 “민주당은 작금의 한반도 비상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여야 대표가 함께 하는 4자 회동을 긴급 제안하기도 했다”며 “어제 정부 여당에서 (3자 회동을)발표하기 전에 민주당에서 2시간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안을 먼저 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서로간의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라며 ‘안보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을 할 생각이 있는건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일단 북핵문제는 초당적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제 제안에 대해 매우 시기적절했고 논의수준 방법도 높이 평가한다. 당연히 현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한반도 안보상황이 굉장히 위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가 대북문제에 대해 적대적 정책을 고수했기 때문에 상당히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현 정권이 안보 불안을 하게 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현실적 안보를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조하고 만나서 제안하다보면 그것에 대한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의 비대칭 무기에 맞설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원이 상당히 부족하다. 우리가 긴급한 현안이 생길 때마다 갑자기 무기체계를 들여오는 것보다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안정적 재원으로 어떤 게 선후 항목이고 무엇을 필요로 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한정된 국방비를 가지고 흔들림 없는 국방력 건설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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