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 21일 발표된 박근혜 새정부의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 “정책우선순위에서 경제민주화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2일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당선인 대선공약집에 있던 경제민주화 그런 세부정책의 추진계획도 국정과제 자료 중에서는 다소 모호하게 표현되거나 구체적 달성 목표수치가 빠진 채로 발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이 경제민주화를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의미는 재벌 대기업의 횡포, 또 그네들 일가들만을 위한 편법 운영, 이런 걸 공정한 사회에 바로 잡겠다는 의지였다”며 “가령 대기업 총수 일가의 횡령 등이 있으면 집행유예하지 못하고 바로 징역을 보내기로 했다든지 또 대기업 총수의 대통령 사면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는 게 핵심이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순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순화하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더 중시하겠다는 그런 인수위의 의지가 이번에 확고하게 담긴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인수위에서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안에 광의의 개념으로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앉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강조하다 보면 경제민주화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정부의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얼마나 실천 의지가 중요한가가 관점”이라며 “지금까지 법이 없어서 대기업 재벌 일가들의 부정에 대해 눈감아 준 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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