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사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 “수식어 차원에서 사용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26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하면서 “이를 통해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를 놓고 계속 방향전환, 말 바꾸기 등의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신뢰를 느끼기엔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경제적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에게 기회를 주고 골목상권들이 힘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데, 재벌집중현상과 관련해 재벌의 소유문제를 규제할 것인지, 행위를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박 대통령이)이런 부분에 대해 정확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재벌특혜를 없애야 하는데 이 벽을 넘어서려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움직임이 전혀 없다”며 “특히 상임위에서는 여야가 합의해 개정하는 척 하다가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 와서 새누리당이 줄곧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한 경제민주화의 모습을 실천하는 것을 보여줘야 경제민주화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 개정’에 대해서는 “제일 시급한 법은 이명박 정권 시절에 날치기된 법들이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이라든가 대표적인 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빨리 되돌려놔야 할 것”이라며 “재벌들이 계속 특혜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만큼 중소기업에게는 기회박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들을 빨리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제민주화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재벌과 단순한 중소기업의 문제만으로 볼 것이냐의 범위를 넘어서서 민생경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요즘 전세값이 뛰고 국민들이 전세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계신데, 이 법이 이미 법사위에 다 제기돼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기 때문에 민생경제 차원에서의 경제민주화 법도 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 박근혜 정부에 포진돼 있느냐는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찾을 수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단순한 수식어로 때때로 지지율이 떨어지면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길 강하게 원하고 있고, 새누리당도 현재로서는 실천의지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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