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IPTV 제2종편 갈 가능성 높아 주목”

[시민일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여야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지만 양측 모두 ‘양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핵심 쟁점인 방송진흥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두고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의 경우 진흥과 규제가 잘라질 순 없다’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방송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 공정성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방통위에서 계속 소관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외의 사항들이 대체로 방송사업 통신사업, 방송통신융합 사업의 진흥을 위한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은 독임제 부처로 넘겨 빨리 진흥하는 사업들을 하자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IPTV(인터넷TV)가 제2의 종편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IPTV사업자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전송하는 망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라며 “IPTV사업자는 실제로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현재 정치적 중립성과는 아무 상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다른 부처의 ICT(정보통신기술) 분야를 미래과학부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다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 그리고 방송정보통신의 융합산업의 진흥에 결정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우선 IPTV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방통위에서 계속 논의돼왔던 것이 IPTV를 직사TV(직접사용채널을 보유)로 가고 그것에 보도를 실으려고 하는 제2의 종편으로 가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있었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소지가 굉장히 크다는 점에서 IPTV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ICT’를 모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전체 ICT의 산업규모가 370조이고 그중 방송미디어 분야는 고작 3%”라며 “이 ICT를 발전시킨 건 김대중 정부 때 IT산업 발전시키면서 시작돼 노무현 정부 때까지 세계 1위였다. 그런데 이것을 이명박 정부 들어 지식경제부,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네 군데로 쪼개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ICT의 60% 정도는 모으지 못하고 전체산업의 3%밖에 안 되는 방송을 끌고 가서 ICT를 발전시키겠다는 건 넌센스“라며 ”통신을 빙자해서 방송을 끌고 가서 이명박 정부 때 방통위를 통해 방송장악을 엄청나게 했는데, 이젠 아예 공보처를 만들겠다는 생각이랑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