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수단까지 다 내어줄 수는 없다”고 거듭 밝혔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오전 YTN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저희가 문제를 삼는 것은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방송의 독립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정부에서 내놓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인ㆍ허가권을 미래부가 가지고 가겠다, 또 그것과 관련된 법령재ㆍ개정권을 미래부의 장관 밑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3일)는 그 SO에 대해 종합방송사업자 그리고 유선방송, IPTV에 대해 인ㆍ허가권은 방통위에 그대로 두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협상이 상당히 진전됐는데 밤 늦게 가서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 법령재ㆍ개정권은 (새누리당이)가지고 가겠다고 나오면서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협상 결렬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20개의 부처에 해당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우리가 분리해서 다 통과시키고 정부 출범해라, 나머지 쟁점만 가지고 더 논의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게 도대체 누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지, 자기 자신들이 발목을 잡고 민주당한테 발목 잡는다고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또 방송장악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원안대로 관철해서 그대로 다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결국은 방송장악을 걸고 정부부처 모든 것을 통과시키지 않는 건 몸통이 꼬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쟁점은 언론자유까지는 내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조직은 저희가 통과시키는데 협조할 것이지만 60년 저희가 지켜온 민주주의의 요체가 언론의 자유고 또 그 요체가 방송을 장악하느냐, 아니냐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더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정부조직법 개편에 분리해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