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SH등 출자사들 책임소재 소송전 불보듯

[시민일보]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부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용산 사업 자산관리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은 자산담보부어음(ABCP) 이자 52억원을 13일 오전 9시까지 갚지 못했다.

채무불이행이 되면 대출액 2조4000억원(ABCP 1저1000억원+ABS 1조3000억원)에 대한 기한이익이 상실돼 이를 상환해야 한다. ABCP는 3개월간 상환 유예기간이 적용돼 6월12일까지 갚아야 한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사업 무산 가능성이 커켰다.

용산역세권개발은 전날 대한토지신탁과 우정사업본부 부당이득 배상금 257억원 중 코레일이 지급보증한 64억원을 돌려 받아 52억원을 상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가 지급보증 등을 놓고 대주주인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간 갈등이 재현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코레일은 민간출자사들이 지분만큼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는 입장이다. 민간 출자사 측은 코레일이 지급보증 범위 변경과 우선 변제 확약서 제공 등을 요구하면서 지급보증 확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채무불이행을 고의로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주주간 갈등이 계속돼 사업이 부도처리되면 우선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등 출자사들이 낸 자본금 1조원과 1차 전환사채(CB) 1500억원은 증발된다.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등 출자사의 부도, 구조조정, 자본잠식 등도 점쳐진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용산사업에는 4조원이 들어갔다. 자본금 1조원과 1차 전환사채(CB) 1500억원, 토지에 대한 코레일 보증으로 조달한 2조4167억원, 코레일 랜드마크 계약금 4161억원 등 총 4조208억원이다

지출된 돈은 토지대금 2조9271억원과 연체이자 1200억원 등 코레일에 지급된 3조471억원과 토지매입 세금과 취득세 등 부대비용 3037억원, 자본시장 금융조달 비용 3409억원, 기본설계비 1060억원, AMC 운영·홍보·용역비 1195억원 등 9737억원이다. 9737억원은 매몰비용으로 돌려받기 힘든 돈이다.

시행사 1대 주주(25%)인 코레일은 반환해야하는 토지대금 3조원과 지급보증선 2조4000억원 등 총 5조원의 손실을 입는다. 지난해 쌓은 대손충당금 2조7000억원을 반영해도 총 자본 8조원 중 2조5000억원이 잠식된다.

특히 2대주주(15.1%) 롯데관광개발은 회사 존립 자체가 불투명해진다. 롯데관광개발은 자본금의 32%에 달하는 1748억원을 용산 사업에 쏟아부었다.

그 외 출자사인 KB자산운용(국민연금 위탁자금), 미레에셋, SH공사, 우리은행, KT&G, GS건설, 현대산업개발, 금호산업,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도 150억~1000억원대 손실을 입게 된다. 배상금을 더 받기 위해 출자사간 책임 소재를 둘러싼 소송전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사업지구에 포함된 서부이촌동 주민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 대책위 등에 따르면 서부이촌동 주민 2298가구 중 절반이 넘는 1250가구가 가구당 평균 3억4000만원을 대출받은 상태다.

용산 사업이 최종 부도처리되면 출자사들은 파산 또는 법정관리를 통한 회생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는 법원이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될 경우 받아들이게 된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채무가 동결된다.

사업 부도로 구역 지정 해제 가능성도 점쳐진다. 도시개발법상 개발구역 지정 후 3년내 실시계획인가를 접수해야 한다. 용산 사업은 2010년 4월22일에 지정돼 다음달 21일까지 서울시에 인가 접수를 하지 않으면 지정이 자동 해제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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