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있지만 단기 처방일 뿐… 장기 로드맵 필요"

정부조직개편 협상과 함께 여야 합의사항으로 부동산 취득세 추가감면 연장안이 3월 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9억원 이하의 주택의 취득세는 2%→1%, 9억원~12억원 이하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낮아지게 된다. 취득세 추가감면정책은 부동산 대책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고, 가장 기대하는 대책중의 하나다. 그렇다면 과연 취득세 추가감면은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까?

부동산114(www.r114.com)에서는 취득세 추가감면이 아파트 매매거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분석을 진행했다. 취득세 추가감면혜택 이전시점인 2012년 3분기와 한시적 추가감면혜택이 시행된 2012년 4분기의 2개 시점을 기준으로 잡고 해당기간 내 서울에서 매매거래가 체결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면적대별 거래량과 거래금액, 그리고 지역별 거래특징을 알아봤다.

■ 취득세 추가감면 후 거래량 3배, 거래 금액 4조원 가까이 증가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2년 9월 24일부터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취득세 추가감면혜택은 아파트 거래시장에 있어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 추가감면 적용 이전시점인 2012년 3분기(7~9월)과 4분기(10월~12월)를 비교시점으로 봤을 때, 거래량은 4,033건에서 12,405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총 거래금액도 1조6,000억원에서 5조6,000억원으로 4조원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1채당 거래금액도 4억 1,000만원에서 4억 5,000만원으로 4,000만원이상 상승했고, 가장 거래가 많은 2억원~4억원 사이 거래량도 4,000건 이상 증가(전분기 대비 △180%)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수치로 환산할 경우 작년 한해 거래량의 37%, 아파트 거래시장에 몰린 14조원의 매매거래 대금 중 38%가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 4분기에 집중된 것이다. 특히, 4분기 총 거래금액인 5조 6,000억원은 1차 취득세 감면이 발생한 2011년 1분기(9조1,000억원)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며, 2012년 2분기와 3분기 총 거래금액보다 1조원 이상 높은 수준이다.

면적대별로는 소형보다는 다소 가격이 높은 중대형의 거래가 다수 발생했다. 전용면적 기준 60㎡이하의 소형 거래량은 4,874건으로 적용이전(1,742건)보다 약 180% 거래량이 증가했으나 60~85㎡이하 5,244건(△215%), 85㎡초과 2,287건(△264%) 등 중대형 거래량은 소형보다 높은 거래증가세를 보였다.

중대형 면적대의 경우 소형면적 대비 취득세 추가감면 비율은 비슷하지만 실제 부과되는 세금으로 환산할 경우 훨씬 높은 금액의 세제 헤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부분은 자치구별 거래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취득세 추가감면 적용 이후 거래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서초구로 적용 이전 대비 약 4.7배의 거래량 증가폭을 보였다. 뒤를 이어 양천구 3.8배, 송파구와 강남구 3.6배 등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를 비롯해 양천구가 상위권에 포진해있다. 반면 강북과 금천, 도봉, 관악 등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의 아파트가 집중돼 있는 지역은 취득세 추가감면효과를 크게 받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구간별 거래비중은 1~2억 이하와 2~4억 이하의 거래량 비중이 취득세 추가감면 이전보다 낮아진 반면 6억원 이상의 중고가 아파트에서는 거래량 비중이 증가했다. 4억 미만의 중저가 아파트 거래량 비중이 취득세 추가감면 이전에는 전체 64.1%의 거래비중을 기록했지만 취득세 추가감면 기간에는 56.5%로 7.6%P감소했다. 세부구간별로는 1~2억이 하가 14.5%에서 11.2%로, 2~4억 이하가 49.5%에서 45.1%로 감소한 반면 6억~9억 이하는 20.8%에서 22.9%로, 9억~12억 이하가 10.4%에서 14.6%로 증가했다.

거래량으로 살펴봐도 취득세 추가감면 이전에는 9억~12억 이하의 거래량이 95건, 12억 초과 거래량이 91건으로 100건을 넘지 못했으나, 취득세 추가감면 이후 각각 441건, 308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대부분 강남과 서초, 송파, 여의도 소재 고가 아파트 들이다.

■ 취득세 추가감면효과 분명 나타나, 하지만 단기처방에 불과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장용훈 선임연구원은 “앞서 제시한 다수의 거래지표들을 통해 취득세 추가감면의 효과는 확실히 나타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연구원은 이어 “하지만 취득세 추가감면혜택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단비 같은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며 “현재의 악화된 시장상황이 오기까지 장기간 문제점이 축척된 만큼 단발성 정책보다는 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정책을 진행하는 것이 시장회복에는 더욱 도움이 될 것이며, 장기 로드맵 중간중간에 취득세 추가감면과 같은 진통제 역할을 하는 정책들이 병행된다면 조금이라도 시장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