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다한 부분 있다… 감면 등 조정 고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주택 전매제한 제도와 관련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분양권을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게 좋은 것이냐 하는 생각이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 자체를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은 부동산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돼 왔다. 지난해 5·10 대책이후 수도권 일반공공택지(85㎡이하)는 1년간,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의 경우 2년에서 5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서 장관은 또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해온 보금자리 주택 정책과 관련, "그 취지는 좋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려 주택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게 사실"이라며 "(정책) 조정이 필요한데 임대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자체 쪽에서는 세수나 그런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어 적절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어느 선까지 임대비율을 높이는게 적정한지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진통과 관련해선 "코레일, 드림허브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는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코레일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용산에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지만 철도운영에 지장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레일의 주력사업도 아니고 부대사업인데 현재 (정부가) 개입하기는 어렵다"며 "유사 사업장들 많아서 잘못 개입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이런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선 "철도공사 독점도 그렇고 민간을 끌어들이는 것도 양쪽 전부 안된다는 사회적 컨센서스(합의)가 있다고 본다"며 "장기적 철도 발전 방향성을 검토하고 제 3의 대안이 뭔지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 2 철도공사 설립안에 대해선 "현재까지 제 2 철도공사 설립안을 추진하겠다고 결정한 바 없다"며 "제 3의 대안이 제 2 철도공사만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4대강 사업 검증문제와 관련, "전반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국토부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총리실에서 총괄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증을 빨리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검증 프로세스와 검증 결과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담보돼야 한다"며 "검증 팀 구성에서부터 국민이 믿을 수 있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또 "건설업 하도급 등과 관련해 개선 방향을 만든게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게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계약관계에서 단순히 법대로 하라는 게 페어(공정)한 것은 아니다"며 "제도만 갖췄다고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들이 무엇인지 살펴 구체적 해결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관련해 "개념적으로 흠잡을 데 없지만 (제도를)도입하면서 지나친 부분이 많았다"며 "강남에서 20년 넘게 살았는데 갑자기 종부세 때리고 세금 낼 능력이 없으면 집 팔고 떠나라고 말하는 것은 과다하다. 그런 측면에서 고령자 종부세 감면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던 것인데 (종부세 감면 등) 조정을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주택정책 발표와 관련해 서 장관은 "지난번 약속대로 이달 말에서 4월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 절벽이라고까지 하는데 거래가 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절대로 정책 당국이 부동산 가격 띄우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