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제대로 걷어 경기 부양해야"

[시민일보]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추경예산편성안과 관련, 대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재원조달하겠다는 방침일 경우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부대표는 2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추경예산 대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재원 조달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주장 그대로라면 국회 통과는 어려운가’라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국채발행이라는 게 이명박 정부에서도 부자 감세를 많이 시켜주다보니까 돈을 어디에 댈 대가 없어서 했던 건데 이 국채는 우리 후손들에게 빚을 지는 것”이라며 “국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우리 사는 사람들 안에서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좀 더 걷고, 소득이 있는데 세금이 있듯이 그 비례해서 세금을 제대로 걷어서 그거 가지고 경기도 부양하고 내수짐작도 해야 할텐데 자꾸 국채를 발행하는 데서만 해법을 찾으려면 우리 후손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규모에 대해서는 “20조라고 하는데 슈퍼 추경”이라며 “이명박 정부 때부터 부자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가 12조~13조원이 된다.

그걸 메꾸는 게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어서 실제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규모는 6~7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게 대책 없이 복지공약을 남발해놓고 재원 대책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럴듯하게 경제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확정된 3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면 국민이 정부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협의체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거기에서 철저히 검증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추경편성 예산은 지금 복지공약은 많이 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대책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며 “그렇게 쓰여지는지, 편성되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