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동아시아 핵 전쟁화 될 것”

[시민일보] 북한의 위협에 맞서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여당내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12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는 파멸의 핵을 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북한의 이런 공포의 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평화의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물론 핵폭탄이 없는 세상이 되고, 우리 한반도에도 비핵화가 이뤄지면 좋겠지만 북한이 지금 3차 핵실험까지 하고 핵무장의 길을 걷고 있다”며 “핵 공갈과 위협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위권 차원에서라도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무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북한이 폐기하면 우리도 즉시 폐기한다는 조건부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핵을 가지면 북한을 더 자극하게 될 것’이라는 반론에 대해 “북한이 우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북한이 핵무장으로 인해 우리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데, 북한 위협에 맞서 가장 위협을 받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위수단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이건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핵도미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당연히 동북아에서 일본, 대만도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3차 핵실험으로 완전히 핵무장의 길을 걷고 있고 무장화되는 북한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 우리 주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사회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북한이 저렇게 계속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국제 사회에 대한 계속 도발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민주통합당 우상호 의원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우리나라의 핵무장 주장에 대해 “상당히 감정적 대응일 뿐이고 실현가능성도 없는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우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국가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인데, 우리가 핵무장을 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비핵화를 포기하자는 것”이라며 “그 자체적으로 국가목표를 수정한다는 것이 갖는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핵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 핵을 갖자는 논리가 가능한 얘기냐, 가령 남쪽이 핵을 가지면 북이 핵을 포기하겠는가”라며 “남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을 할텐데, 그래서 비핵화를 위해 핵을 무장한다는 논리야말로 앞뒤가 안 맞는 논리”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만으로도 미국과 UN,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 남한도 핵무장 하겠다고 하는 순간 국제적 제재대상이 될 것”이라며 “그건 우리가 미국과 국제사회와 전쟁을 벌일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핵무장을 해야 할텐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진다고 해서 이란 주변 국가들이 핵무장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겠는가”라고 예를 들어 설명하며 “그렇게 되면 전세계의 모든 국가가 다 핵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남한도 핵을 가지면 일본도 핵무장 하려고 할 것이고 중국도 핵무기를 아시아 쪽으로 전진 배치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미국도 핵 항공모함을 이에 대응해 또 아시아에 추가 배치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동아시아는 핵 전쟁화가 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