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와 관련, 대기업이라고 무조건 끌어내리거나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안 하셨으면 좋을 발언”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홍 의원은 18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의원들의 논의 중에 대통령께서 그런 반응을 하시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여당 위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하며 “의원들끼리 자유롭게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내에서도 작년 대선국면에서부터 내부에 국민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는 강원론이 있었는데, 간신히 당론으로 정해서 왔는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발언하시면 아무래도 그동안 경제적 민주화 추진에 대해 무용적인 입장을 취했던 분들의 발언이 좀 강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실제로 경제민주화에 대해 새누리당이 속도조절론 분위기를 내비치고 있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작년부터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이 있었고, 김종인 위원장 등이 강하게 경제민주화추진을 얘기했는데 이런 국면에서 국민들이 이런 분들에게 좀 더 호감을 갖지 않으셨나 한다”며 “대선이 끝나니까 이런 분들은 무대에서 사라지고 경제민주화를 안 하시려는 분들의 발언이 강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심사 과정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의 발언이)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렇게 얘기하시는 법안들이 소위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것인데, 이것은 총수 일가만 잘 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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