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이 “정부에서 숫자놀음이나 원론적 수준의 얘기로 상황을 무마하고 가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 의원은 2일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15조8000억의 빚을 져서 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에 위험한 신호를 줬는데 이에 대한 대책 없이 빚져서 하는 것을 예산심사만 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책임이 결격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 지출을 수입보다 적게 한다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이명박 정부 시절 2014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계획도 무너져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작년에 합의까지 다 했다가 변수가 발생해서 최고세율 38%를 부과하는 것을 과표기준으로 3억원 이상의 수입이 되는 사람들로 변형을 했던 것”이라며 “원래 합의했었던 1억5000만원 구간으로 이번에 최고세율 구간을 조정하면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어떻게 수입이 8800만원인 사람하고 3억원인 사람하고 똑같은 세율을 매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1억5000만원 정도로 하면 세수도 늘고 과세형평성에도 맞다, 이것이 또 기 합의사항

이기 때문에 이거라도 하자는 게 야당의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추경예산안 처리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에서는 마치 이걸(추경을) 안 하면 큰일나는 것처럼 야당을 압박하는데 야당이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하고 빚더미 추경을 그냥 통과시켜주면 야당으로서의 책임이 결격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의 대책 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이 빚더미 추경하는데 그러면 여당은 이렇게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안 내놓고 무조건 통과시키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