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추경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한 가운데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새누리당은 애초에 일관되게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 의원은 3일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대기업 최저한세율 상향 조정 요구와 관련,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실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권한 밖의 일이다. 야당에서 소위 증세방안을 논의하자, 이것을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사실은 제가 할 게 아니고 기재위에서 할 일”이라며 “또 중요한 것은 증세를 하냐 안 하냐는 박근혜 정부 재정 정책의 근간이고 저희는 증세없는 재원을 통해 경제운용을 하겠다는 것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인데, 이런 기본적인 경제운용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금 만약 증세를 한다면 굳이 추경할 이유가 없다. 증세를 통해 소위 재원마련을 하면 되기 때문”이라며 “지금 경기회복이 그렇지 않아도 지연되는데 세금을 더 걷으면 소비와 투자여력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둔화가 심해질 수 있고 또 정부에서 추경에서 의도하는 경제성장률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재성 간사님의 의견을 받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바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대기업에 한해 1% 인하하는 안을 제시한 것이고 그것을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간사님께서 받으셨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예결위 간사 차원에서도 게속 논의돼야 함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