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만큼은 제안해야 했지만 아예 언급도 안 해"

[시민일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8일 새벽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를 풀기에는 조금 부족해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우 의원은 이날 오전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변화하면 대화의 문을 열어주겠다, 핵을 포기하면 돕겠다, 이것은 그동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 했던 원칙적인 입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특별히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 돌파를 위한 뭔가 새로운 제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진전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정상회담이 새로운 변곡점이 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화의 변곡점이 되려면 북을 향해 진전된 대화 제의를 하거나 혹은 조건 없는 대화를 시작하자든가, 북한이 볼 때 귀를 기울일 만한 새로운 제안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이 두 분이 만나서 평소 갖고 있었던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라며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 내기 위한 새로운 변곡점이 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적어도 비핵화에 관해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표방하더라도 개성공단 만큼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북에 대해 제안을 해야 하는 바람이 있었고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봤는데 아예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 상당히 실망스럽다”며 “개성공단 문제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전날(7일) 중국이 북한 조선무역은행 계좌를 폐쇄한 것과 관련해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한다고 해서 북한이 굴복할 가능성은 없다. 이미 그런 것을 예측하고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진 것”이라며 “개성공단 문제만 놓고 본다면 중국의 북한 압박 때문에 개성공단이 열린다고 보지는 않고 어쨌든 개성공단 문제를 푸는 해법이 다르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푸는 해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는 접근법을 달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