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호(오른쪽) 뉴스타파 앵커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의 페이퍼컴퍼니(서류상 기업)를 설립한 증거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대검 유승준, “신발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적극 뛸 것”

[시민일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도 전재국씨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의 환수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4일 오전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재용씨(전 전 대통령의 차남)에 대한 재판, 전재용씨의 검은 돈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때 이 회사가 세워진 것이라 강한 의심을 갖고 있는데, 실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돈이 이 회사로 흘러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어떻게 자금이 조성돼 어떤 경로로 흘러갔는지가 파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단 국내에서 분명히 자금이 조성되고 나서 흘러갔을 것인데, 그렇다면 국내에서의 자금흐름은 검찰이 지금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수사를 하고 그래서 그런 돈이 진짜 흘러갔는지가 파악이 된다면 그 때부터는 다른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먼저 국내에 있었던 현금흐름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숙현 시사칼럼니스트 역시 이날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전재국씨는 페이퍼컴퍼니 설립 자체는 인정을 했지만 부친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탈세나 재산 은닉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며 “회사를 차린 건 유학생활을 중지한지 15년이 지난 2004년이기 때문에, 또 유학자금이 얼마나 많길래 이런 과정을 통했어야 하는건지, 여러 가지로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두환씨가 자신의 재산이 29만원밖에 남지 않았다고 법정에 얘기한 게 2003년이었는데 1년도 안 돼서 차남 전재용씨가 차명계좌에서 160억원이 나왔다”며 “여기서 73억원 정도가 전두환씨의 비자금 계좌로부터 흘러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사안 때문에 구속까지 됐던 것인데, 이 시기에 장남인 전재국씨는 동생이 구속된지 5개월 뒤쯤 영국령 버지니아 아일랜드에 유령회사를 세웠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두환씨는 비자금 축적 혐의로 1997년에 대법원에서 20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선고 받았는데 지금까지 낸 추징금은 533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약 1700억원에 달하는 미납액을 추징할 수 있는 시효가 오는 10월11일인데 이전까지 추징금을 일부라도 받아내야지 시효를 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유승준 대검찰청 전두환추징금TF 집행과장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국내 및 해외까지 포함해 다 뒤져서 추징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단 저희는 뉴스타파 발표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나중에 사실로 확인된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소송을 통해 저희가 미납추징금을 추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징시효가 10월11일인데 너무 촉박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신발 하나라도 잡는 마음으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뛰겠다”고 다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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