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가 5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밑그림을 발표한 것에 대해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또다시 로드맵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일자리 창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적인 사회 구현 등의 3대 목표와 창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진출 강화 등 6대 전략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약 6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최 의원은 이같은 정부의 발표 직후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새정부 출범 100일이 지나 창조경제 실현 계획이 나왔지만 창조경제의 개념은 여전히 모호하고 실현계획은 창조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내놓았던 정책,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을 이름만 조금 바꿔 내놓았을 뿐 정부가 앞서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이나 ‘벤처ㆍ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계획’에서 크게 진전된 내용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현 정부 임기동안 재원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마련하고 어디에 투입할 것인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정부가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그간 박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창조경제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에 불과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창조경제는 대통령이 말로 강조한다고 여러 부문을 융합해 ‘창조’란 단어를 집어넣은 정부부처를 만든다고 꽃피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와 사회 체질을 바꾸는 작업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창조경제를 꽃피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창조경제의 출발은 창조교육이 돼야 한다”며 “주입식 교육이 아닌 자유로운 교육, 경계없는 교육, 한계를 뛰어넘는 교육을 통해 창조경제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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