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朴 대통령 국정과제에 협동조합 육성 내걸어”

[시민일보] 여야 정치권이 ‘협동조합 기본법’을 두고 의견차를 보이면서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협동조합기본법과 관련,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동원되고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4일 오전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을 보면 '지자체가 협동조합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협동조합이 정치적으로 동원되고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조건 협동조합이라는 이유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지원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향후 입법적으로 보완해 악용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지자체 선거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협동조합을 정치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다. 이미 조짐도 일부 보이고 있다”며 “시장경제 사각을 메우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지만 그냥 일반적인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규정을 악용해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그래서 향후 내년 선거에도 정치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소지는 차단하자는 게 제 요지”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기 만료시한까지 8000개의 협동조합을 만들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하니까 차기 시장선거 후 임기는 2018년까지이고 그때까지 8000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현재 시장이 얘기할 것은 아니고, 협동조합을 시에서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이런 말 속에 이미 지자체가 협동조합 설립이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말이 숨어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자칫 정치적으로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협동조합은 기존의 영리 중심의, 주로 대주주에게 강한 기업원리와 다른 새로운 유형의 경제조직인데, 협동조합도 기업과 시장에서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에 교육이나 상담 등 지원이 있을 수 있다”며 “거기에 대해 자금이 필요하다는 조항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협동조합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조직이라는 것은 맞다. 대개 경쟁과 이윤 추구 대신에 협동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민주적 조직을 지향하는데, 여기에 다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과제에 협동조합 육성을 내걸고 있는데 여당에서 정치적 악용 운운하면 되겠는가”라며 “박원순 시장이 재선되기 위해 협동조합을 육성한다고 하면 새누리당은 박 시장 재선을 막기 위해 협동조합을 방해하겠다는 뜻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협동조합 6조에는 자발적으로 결성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돼 있고, 또 9조에는 공직선거관여 금지조항이 있다”며 “서울시에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것은 박원순 시장 재선을 위한 조직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 모든 문제를 선거와 지나치게 여당의 이해와 연결지어 해석하는 어이없는 견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의 단체 설립이 자유롭듯이 협동조합도 요건만 맞으면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경쟁 대신 공동체를 중시하는 협동경제모델로 더욱 발달시켜 나가야 할 것이고 오히려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기관을 더 만들어 활성화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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